회사 몰래 투잡하면 해고 사유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Q. 회사 몰래 투잡하면 해고 사유인가요?
👉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까지 정당한지는 본업 지장·경쟁업체 여부 등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고, 겸직 제한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업 근무에 지장을 줬는지,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회사 정보를 쓸 위험이 있었는지, 회사의 신용을 해쳤는지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27조),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취업규칙·근로계약에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지 ②본업 근무에 지장(지각·피로·근무시간 중복)이 있었는지 ③경쟁업체 겸직이거나 회사 정보를 쓸 위험이 있는지 ④회사 신용·평판에 피해가 있는지 ⑤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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