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면 횡령인가요?

💼 직장 · 조회 134 · 26.06.13

AI 합불 판정

Q. 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면 횡령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 비품을 허락 없이 집에 가져가 자기 것처럼 쓰면,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물건이면 업무상횡령죄,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업무와 무관한 보관이면 제355조 제1항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자신이 관리를 맡지 않은 회사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의범이라 실수로 가져간 경우는 처벌되지 않고(형법 제13조), 자기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반출을 허락했거나 업무를 위해 집에서 쓰는 것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13조(고의)

조건/예외

▪ 회사의 허락(명시적 허락이나 사내 관행)이 있었는지 ▪ 그 물건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사람인지(횡령) 아닌지(절도) ▪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쓰려 했는지 ▪ 업무 목적의 재택 사용인지

실생활 팁

▪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상사/관리자에게 반출 허가 요청 ▪ 메일이나 메신저로 증거 남기기 ▪ 업무용 물품 대여 규정 확인 ▪ 개인 물품과 구분 관리하기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회사 물품 집에 가져가도 되나비품 횡령죄회사 기물을 가져가면 범죄인가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