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 지원 때문에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돌아왔습니다. 대항력이 그대로인가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07.27
Q. 회사 사택 지원 때문에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돌아왔습니다. 대항력이 그대로인가요?
👉 가족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뒀다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가족까지 모두 옮겼다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다시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새 순위가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종국적인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가족까지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종국적 이탈로 평가되어 대항력은 그 전출로 소멸합니다. 이때 나중에 같은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했던 옛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새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할 뿐입니다. 그 결과 전출과 재전입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가족(배우자·자녀 등)의 주민등록이 그 주택에 남아 있고 점유도 계속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대 전원이 전출했다면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대항력은 끊깁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