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 지원 때문에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돌아왔습니다. 대항력이 그대로인가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07.27

AI 합불 판정

Q. 회사 사택 지원 때문에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돌아왔습니다. 대항력이 그대로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족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뒀다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가족까지 모두 옮겼다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다시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새 순위가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종국적인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가족까지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종국적 이탈로 평가되어 대항력은 그 전출로 소멸합니다. 이때 나중에 같은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했던 옛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새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할 뿐입니다. 그 결과 전출과 재전입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긴 채 본인만 일시 전출한 사안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았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옮긴 사안에서는 대항력이 소멸하고 재전입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가족(배우자·자녀 등)의 주민등록이 그 주택에 남아 있고 점유도 계속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대 전원이 전출했다면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대항력은 끊깁니다.

실생활 팁

사택 보조금이나 대출 조건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세대 전원을 옮기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 한 명의 주민등록은 반드시 그 집에 남겨두세요. 이미 전원이 전출했다면 즉시 재전입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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