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CCTV 촬영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 조회 46 · 26.04.09
Q.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CCTV 촬영해도 되나요?
👉 목적과 고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규율하므로, 직원만 출입하는 사무실·작업장처럼 공개되지 않은 곳의 CCTV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 규정(제15조 제1항 —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 계약 이행, 명백히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 안전·도난 방지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촬영 범위가 그 목적에 맞으면 근거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근무 태도 감시만을 위해 직원 몰래 설치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탈의실 등의 내부를 비추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이고, 매장 등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2조 제1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공개된 장소(매장 등)인지 직원 전용 공간인지 ② 설치 목적(시설 안전·도난 방지 vs 근무 감시)과 촬영 범위가 맞는지 ③ 직원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30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쳤는지 ④ 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 녹음 기능 사용 여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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