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CCTV 촬영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 조회 46 · 26.04.09

AI 합불 판정

Q.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CCTV 촬영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목적과 고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규율하므로, 직원만 출입하는 사무실·작업장처럼 공개되지 않은 곳의 CCTV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 규정(제15조 제1항 —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 계약 이행, 명백히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 안전·도난 방지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촬영 범위가 그 목적에 맞으면 근거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근무 태도 감시만을 위해 직원 몰래 설치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탈의실 등의 내부를 비추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이고, 매장 등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2조 제1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1항 제14호

조건/예외

① 공개된 장소(매장 등)인지 직원 전용 공간인지 ② 설치 목적(시설 안전·도난 방지 vs 근무 감시)과 촬영 범위가 맞는지 ③ 직원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30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쳤는지 ④ 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 녹음 기능 사용 여부

실생활 팁

회사에 설치 목적·촬영 범위·보관 기간을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몰래 설치됐거나 감시 목적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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