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자도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49 · 26.07.23
AI 합불 판정
Q. 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자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만원(범칙금)
👉 받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고, 보행자 신호위반은 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보행자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7조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이는 제162조의 범칙행위여서 실제로는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의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제160조)와는 성질이 다른 제재입니다. 신호를 무시해 교통사고가 나면 민사ㆍ형사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제2호
조건/예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는 것은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 횡단 방법(제10조)의 문제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에서 보행자 과실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보행자도 위반하면 범칙금을 뭅니다. 건너기 전에 신호와 좌우를 확인하세요. 범칙금뿐 아니라 사고가 나면 민사 배상책임도 지므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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