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 체험한다고 아무도 안 사는 폐가에 몰래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9.30

AI 합불 판정

Q. 흉가 체험한다고 아무도 안 사는 폐가에 몰래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다른 사람이 살지도 관리하지도 않는 빈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경범죄 처벌법의 빈집 등에의 침입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8만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관리되는 건물이면 형법의 건조물침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는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8만원입니다. 이 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관리하지 않는」 것이 함께 갖춰진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폐가처럼 보인다」는 것이 곧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소유자가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막아 두는 등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경범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호·제37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조건/예외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의 판단 기준이나 폐가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그 건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시설·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그 자체로 경범죄 처벌법의 무단 출입(제3조 제1항 제37호, 범칙금 2만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절도 등 별개의 범죄가 문제되고, 촬영물을 올리는 것도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흉가 체험을 하려면 먼저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으세요. 오래 방치된 건물은 바닥·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허락을 받았더라도 혼자 들어가지 말고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 일반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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