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로그인하지 않은 사이트는 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09
Q. 1년 넘게 로그인하지 않은 사이트는 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지금은 아닙니다. '1년 미이용 시 파기' 특례는 2023년 9월 15일 개정법 시행으로 없어졌고, 현재는 회사가 정한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는 원칙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례는 2023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19234호)으로 없어졌고, 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법의 제39조의6은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이라는 전혀 다른 조문이라, 조문 번호만 보고 옛 내용을 찾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제21조 제1항으로,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회사가 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제30조 제1항 제2호), 불필요해진 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제2항 제4호). 결국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자동 파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가 처리방침에 '일정 기간 미이용 시 파기' 같은 보유기간을 스스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벤트 응모처럼 처리 목적이 끝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파기 대상에서 빠지고, 이때 회사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제3항). 이 질문은 탈퇴하지 않은 채 쓰지 않는 계정에 관한 것이고, 탈퇴한 뒤에도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문제와는 따져야 할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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