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배우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죽으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08

AI 합불 판정

Q.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배우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죽으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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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은 재산분할과 달리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혼인관계를 갖춘 사람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에 관하여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법리), 상속은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법리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찾는 공고기간이 지나도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미리 유언으로 유증을 해두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항,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항

조건/예외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지나도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실생활 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기대하기보다, 살아 있을 때 유언으로 유증을 해두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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