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8.07
Q.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112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112신고법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있으며, 실제 출동 등 대응조치를 유발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3일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조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를 부과합니다(제18조제1항). 거짓신고로 경찰이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긴급 출동, 현장 수색, 피해자 보호조치처럼 거짓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대법원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범죄처벌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이 거짓신고에 속아 실제 대응조치를 했는지가 두 죄의 경계를 가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경찰이 거짓임을 곧바로 알아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나 112신고법상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만, 긴급 출동·수색 등 실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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