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면 신고자 알려주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10.23
Q. 112 신고하면 신고자 알려주나요?
👉 법은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112신고에 쓴 전화번호, 신고자의 이름·주소·성별·나이·음성 등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 처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정보를 신고 접수·처리 외의 목적에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12신고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112를 이용한 음성·문자 신고와 인터넷·영상·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신고를 말합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는 112신고자가 범죄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면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①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②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③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112신고자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제10조 제2항), 예외로 쓰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또 누구든지 112신고자 정보를 신고 접수·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면 안 되며(제10조 제3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7조). 신고당한 상대방에게 신고자를 알려 주는 것은 이 예외 어디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이 막는 것은 신고자 정보를 목적 밖으로 넘기거나 쓰는 것이지, 현장에서 신고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신고 처리를 위해 활용하는 범위에서 출동·현장 확인 과정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자를 짐작하게 되는 경우까지 막히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라서, 신고 뒤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증언하게 되면 그 절차의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보호 대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8조 제1항).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