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으로 신고하면 얼마 물어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9.25

AI 합불 판정

Q. 119에 장난으로 신고하면 얼마 물어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1회 200만원)

👉 장난이라도 위급상황이나 화재를 119에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 대상이고, 최근 1년 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 2회 400만원 · 3회 이상 500만원입니다(법률 상한 500만원). 거짓 위급상황으로 구급차에 실려 가고도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500만원이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에 함께 해당해도 한 번의 신고라면 과태료는 가장 무거운 하나만 부과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 제1항). 소방기본법도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제1호). 실제 금액은 두 시행령의 별표가 똑같이 1회 200만원 · 2회 400만원 · 3회 이상 500만원으로 정하고,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셉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위급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입니다([별표 2] 나목). 하나의 행위가 두 법의 과태료에 함께 해당하면 각 과태료를 더하지 않고 그중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근거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제1항·제2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2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1항

조건/예외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 대상이고(제3조 제3항 제2호), 이 행위는 범칙행위(제6조 제1항 — 제3조 제1항·제2항)에 들어 있지 않아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거짓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하게 만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성립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위급하다고 믿고 한 신고나 잘못 걸린 전화는 「거짓으로 알린」 경우가 아니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18조 제1항).

실생활 팁

장난 전화를 했다면 바로 다시 119에 연락해 위급상황이 아니라고 알리세요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자수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줄일지는 부과권자 재량이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난 삼아 누르지 않도록 휴대폰 긴급전화 기능도 함께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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