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앞좌석 태우면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333 · 26.07.23

AI 합불 판정

Q. 13세 미만 앞좌석 태우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6만원(운전자, 13세 미만 동승자)

👉 13세 미만이라도 앞좌석에 태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좌석 위치와 무관하게 안전띠(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며, 좌석이 앞인지 뒤인지나 나이(13세 기준)로 앞좌석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 부과됩니다. 렌터카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본문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자료의 제공)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앞좌석·뒷좌석 구분 없이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 착용 의무 영유아는 안전인증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착용 좌석 위치만으로 위법 여부가 갈리지 않음(연령별 좌석 제한 규정 없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13세 미만 동승자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실생활 팁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에어백을 단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뒷좌석에 태우고 연령·체구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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