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 줘야 하나요?

💼 직장 · 조회 22 · 26.07.23

AI 합불 판정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 줘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무를 시키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50%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가산수당 지급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 적용 제외

조건/예외

①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인지 여부 ② 4명 이하이면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음 ③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상)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함 ④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함

실생활 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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