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줘야 하나요?

💼 직장 · 조회 32 · 26.06.13

AI 합불 판정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줘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률상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휴일(제55조 제1항)과 휴게시간(제54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조건/예외

•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일별로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연차 유급휴가는 그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월 1일 휴가(제60조 제2항)는 이 1년 기준이 아니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5명 이상으로 산정되면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사업장 인원이 5명 전후라면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실제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들어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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