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살고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전액 청구합니다. 통상 손모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조회 23 · 26.07.26
Q. 5년 살고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전액 청구합니다. 통상 손모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 구체적인 특약이 없으면 통상 손모분의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학원 건물 임대차 사건에서 원상복구공사비 3,000만원 중 통상 손모로 본 50%(1,500만원)를 임차인 부담에서 뺐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 반환해야 하지만(민법 제615조, 제654조), '원상회복'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져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통상의 손모)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임대인은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상당을 차임에 포함시켜 이미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상회복공사비 3,000만원 중 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50%인 1,500만원을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스크래치, 흡연 오염, 물건 충격으로 벽지가 찢기거나 바닥이 파인 부분은 통상 손모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원상복구는 형사 처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민사 문제이므로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임대차계약서 조항 자체에 임차인이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거나, 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인이 말로 설명해 임차인이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인정되면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라고만 적힌 문구로는 부족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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