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472 · 26.07.23

AI 합불 판정

Q. 6세 미만 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6만원(운전자, 13세 미만 동승자)

👉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없이 태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태우면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본문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가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건/예외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제50조제1항). 의무와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있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9호). 부상·질병·장애,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호).

실생활 팁

신생아부터 6세까지 체중·성장 단계에 맞는 제품 사용. 카시트는 가능한 한 뒷좌석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 제품은 사고 이력 확인 후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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