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이자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세금 · 26.09.03
Q.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이자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특정 계층에게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제88조의2 제1항 제1호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요건이 좁혀졌고,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밖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원금은 1명당 5천만원 이하이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오는 이자ㆍ배당에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해지하지 않은 사람은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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