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온라인 · 조회 21 · 26.07.23
Q. AI로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물로 보므로, AI가 만든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넣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AI 서비스 회사나 학습 데이터 제작자가 그 결과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AI 결과물을 선택·배열하거나 직접 수정·가필해 창작성을 더했다면 그 사람의 창작적 기여 부분은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 별도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AI 서비스 약관의 '상업적 이용 권한'은 저작권 귀속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허락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AI 결과물을 그대로 쓴 것인지, 사람이 선택·배열·수정으로 창작성을 더했는지 ②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비슷해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지(AI 사용 여부와 별개로 판단) ③ 이용하는 AI 서비스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지(계약 문제)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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