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지인 목소리를 복제해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음성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06.30

AI 합불 판정

Q. AI로 지인 목소리를 복제해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음성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의 허위 음성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AI로 복제한 목소리를 이용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포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2026년 7월 7일 전 행위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고 몰수·추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제한 음성의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음성물'도 대상에 포함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 상한은 정보통신망법과 같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가중되고,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제3항·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복제된 음성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허위 내용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됩니다.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짜 음성 파일을 발견하면 원본 파일과 게시된 URL, 유포 경위를 캡처해 보전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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