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그 작가 그림체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13

AI 합불 판정

Q. AI에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그 작가 그림체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스타일은 보호하지 않으므로, 그림체(화풍)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그 작가의 특정 작품·캐릭터와 구체적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그 작가가 그린 것처럼 내세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8다44542). 침해 여부를 가리는 실질적 유사성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하며, 대법원 2007다63409는 2등신 비율·큰 머리처럼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는 데 흔히 쓰이던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체나 화풍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법리에 따르면 특정 작가의 선 처리·색감·인물 비율 같은 스타일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바뀌는 것은 결과물이 그 작가의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의 구체적 표현(구도·인물 생김새 등)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그때는 AI로 만들었더라도 그 작품의 복제(제16조)나 2차적저작물 작성(제22조)이 될 수 있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의 경로가 생깁니다. 또 작가 이름을 내세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죄(제137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 없이 공소 가능 — 제140조 제2호)가 문제될 수 있는데, AI 결과물이 이 조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AI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작가의 이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내세워 상품을 팔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도 문제될 수 있지만,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민사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2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조건/예외

① 결과물이 그림체만 닮았는지, 그 작가의 특정 작품·캐릭터의 구도나 인물 모습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② 작가 이름을 내세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거나 판매하는지 — 이때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외에 사기 등 다른 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작가 이름을 상품 판매 등 영업에 내세우는지(타목 — 민사). ④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이 정한 이용 조건은 법률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⑤ 특정 작품과 실질적으로 비슷해 침해가 되는 경우,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만든 그림은 그 작가의 알려진 작품과 나란히 놓고 구도나 인물 모습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게시하거나 판매할 때는 그 작가가 그렸거나 함께 작업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쓰지 마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AI로 그림체 따라하면그림체 저작권화풍 따라 그리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