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그 작가 그림체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13
Q. AI에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그 작가 그림체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스타일은 보호하지 않으므로, 그림체(화풍)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그 작가의 특정 작품·캐릭터와 구체적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그 작가가 그린 것처럼 내세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8다44542). 침해 여부를 가리는 실질적 유사성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하며, 대법원 2007다63409는 2등신 비율·큰 머리처럼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는 데 흔히 쓰이던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체나 화풍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법리에 따르면 특정 작가의 선 처리·색감·인물 비율 같은 스타일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바뀌는 것은 결과물이 그 작가의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의 구체적 표현(구도·인물 생김새 등)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그때는 AI로 만들었더라도 그 작품의 복제(제16조)나 2차적저작물 작성(제22조)이 될 수 있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의 경로가 생깁니다. 또 작가 이름을 내세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죄(제137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 없이 공소 가능 — 제140조 제2호)가 문제될 수 있는데, AI 결과물이 이 조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AI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작가의 이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내세워 상품을 팔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도 문제될 수 있지만,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민사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결과물이 그림체만 닮았는지, 그 작가의 특정 작품·캐릭터의 구도나 인물 모습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② 작가 이름을 내세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거나 판매하는지 — 이때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외에 사기 등 다른 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작가 이름을 상품 판매 등 영업에 내세우는지(타목 — 민사). ④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이 정한 이용 조건은 법률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⑤ 특정 작품과 실질적으로 비슷해 침해가 되는 경우,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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