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 출국했는데,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늑대님 · 🌏 외국인 · 26.09.17

AI 합불 판정

Q. E-9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 출국했는데,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고용허가제로 일하다 출국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연장 기간까지 일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했다면, 출국 1개월 뒤 다시 취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량·한 차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18조의4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입니다. ①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바꿨더라도 법이 정한 변경 사유와 요건(일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하고, ②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③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그 사용자와 맺은 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이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한 뒤의 취업활동에는 취업활동 기간(제18조)·재고용 연장(제18조의2)·사업장 변경(제25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8조의4 제3항). 방문취업(H-2) 동포는 제18조의3 괄호에 따라 6개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항·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항

조건/예외

6개월과 1개월은 모두 출국한 날부터 셉니다. 1개월 특례는 3년에 재고용 연장 기간까지 마치고 출국하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사용자가 출국 전에(연장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 혼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변경 사유에 따라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그 고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다시 취업하게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이 6개월·1개월은 고용허가제 취업의 제한이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은 뒤의 입국 제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재입국 특례를 원하면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장님과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과 고용허가 신청 여부를 미리 상의하세요. 특례 없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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