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 출국했는데,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늑대님 · 🌏 외국인 · 26.09.17
Q. E-9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 출국했는데,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고용허가제로 일하다 출국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연장 기간까지 일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했다면, 출국 1개월 뒤 다시 취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량·한 차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18조의4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입니다. ①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바꿨더라도 법이 정한 변경 사유와 요건(일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하고, ②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③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그 사용자와 맺은 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이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한 뒤의 취업활동에는 취업활동 기간(제18조)·재고용 연장(제18조의2)·사업장 변경(제25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8조의4 제3항). 방문취업(H-2) 동포는 제18조의3 괄호에 따라 6개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6개월과 1개월은 모두 출국한 날부터 셉니다. 1개월 특례는 3년에 재고용 연장 기간까지 마치고 출국하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사용자가 출국 전에(연장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 혼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변경 사유에 따라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그 고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다시 취업하게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이 6개월·1개월은 고용허가제 취업의 제한이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은 뒤의 입국 제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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