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알리지 않고 관계하면 죄인가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16
Q. HIV 감염 알리지 않고 관계하면 죄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 HIV 감염인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금지하는 전파매개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재판관 4인)은 의학적 치료로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주문은 단순 합헌이고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그런 감염인의 행위까지 처벌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예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5조 제2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2019헌가30). 다만 합헌의견은 재판관 4인이고, 재판관 5인은 성실히 치료받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헌의견은 「체액」을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만한 HIV를 가진 체액으로, 「전파매개행위」를 체액이 전달되는 성행위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한정하고, 의학적 치료를 받아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런 감염인이라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면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일부위헌의견은 이 조항이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합헌의견의 한정 해석은 결정 주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감염되었을 것이 요건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조·제26조 제1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헌법재판소 합헌의견(재판관 4인)이 명시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의학적 치료로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한 행위 — 적용되지 않음(합헌의견은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② 그런 감염인이라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 — 전파매개행위에 해당. 다만 이 해석은 결정 주문(「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재판관 5인의 일부위헌의견은 이 조항이 치료 중인 감염인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위헌의견은 그때까지 법원이 바이러스가 검출한계치 미만이라는 검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렸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알리지는 않았지만 예방조치를 한 경우처럼 두 경우 밖의 사안을 결정이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인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결정 뒤에 이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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