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사 이름 없이 받는 방법 있나요?
오리님 · 🏥 의료 · 26.10.18
Q. HIV 검사 이름 없이 받는 방법 있나요?
👉 있습니다. HIV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검진받는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해도 검진을 해야 하며, 검진 결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통보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4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가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익명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으면 검진한 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되,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제5항). 검진 결과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고(제8조의2 제1항), 감염인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결과의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제2항), 이를 어기고 결과를 통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7조 제3호).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조·제26조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군·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이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제8조의2 제1항 단서).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줄 의무(제8조 제4항)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 벌칙(제25조~제28조)에 없습니다. 익명검진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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