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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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입 요건과 이행(대위변제) 요건은 별개여서,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임차권등기와 명도까지 마쳐야 지급됩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 안내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경매·공매에서 배당받고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행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고, 실제 지급은 주택을 비워 준 사실(명도)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HUG는 청구일 이후 약 1개월 내 대위변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목상 임차인인 경우, 청구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지연이자·손해금 부분 등은 면책 사유로 이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조건/예외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신고를 빼서 대항력을 잃은 경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명목상 임차 관계 등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종료 사실을 남기고, 1개월이 지나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 이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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