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26.08.04
Q.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입 요건과 이행(대위변제) 요건은 별개여서,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임차권등기와 명도까지 마쳐야 지급됩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 안내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경매·공매에서 배당받고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행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고, 실제 지급은 주택을 비워 준 사실(명도)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HUG는 청구일 이후 약 1개월 내 대위변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목상 임차인인 경우, 청구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지연이자·손해금 부분 등은 면책 사유로 이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신고를 빼서 대항력을 잃은 경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명목상 임차 관계 등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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