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자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얼마 내요?
앵무새님 · ☀️ 일상 · 26.10.10
Q. PC방 자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얼마 내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PC방은 법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고, 업소가 따로 설치한 흡연실 안에서 피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으며,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이나 표지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업주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8항),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4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는 이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2차·3차 이상 모두 10만원으로 정합니다(제2호 바목 1)).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제9조 제9항),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흡연이 허용되는 곳은 업소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안뿐이고, 흡연실 밖 좌석은 금연구역입니다. 과태료를 낼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고(제34조 제5항), 부과권자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 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손님이 아니라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