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할 때 구청 등록이 필수인가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19

AI 합불 판정

Q. PC방 창업할 때 구청 등록이 필수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설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면 등록 전에 영업 자체가 막힐 수 있고, 성인오락실(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20조·별표 4에 있으며, 영업장 안에 게임용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두지 않고, 실내 조명을 4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하고, 간판에 등록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며, PC방은 추가로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공공시설 안은 예외).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5조 제2호).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는 둘 수 없습니다(제26조 제1항).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1항·제2항·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제2항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학교 근처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는데,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제8조 제1항). 보호구역에서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을 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9조 제19호·단서 —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제19호 대상에서 제외).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6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PC방 등록제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2009헌바28), 청구인들이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다 등록을 거부당한 사건이라 일반 창업과는 사실관계가 일부만 겹칩니다. 카페 등 다른 영업을 하면서 손님용 컴퓨터를 고시 대수 이하로 두는 경우는 PC방에서 제외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단서).

실생활 팁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그 자리가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인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등록한 뒤에는 업주가 매년 3시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4 기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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