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욕설 DM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 온라인 · 조회 40 · 26.06.13

AI 합불 판정

Q. SNS에서 욕설 DM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전
위험도★★★★★

👉 욕설 DM은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고,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SNS 플랫폼의 신고·차단 기능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74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1:1 DM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특정 소수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조건/예외

① 같은 취지의 메시지가 반복됐고 공포심·불안감을 줄 내용인지(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② 욕설이 단체 대화방·공개 댓글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이뤄졌는지(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③ 일회성 욕설 DM만 있으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플랫폼 신고·차단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실생활 팁

증거 보관(스크린샷)→플랫폼 신고→필요시 경찰 신고. 차단 기능도 함께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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