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우산 잃어 버렸는데, 아무 가게에서 가져와도 되?
☀️ 일상 · 조회 124 · 26.04.09
Q. 비오는날 우산 잃어 버렸는데, 아무 가게에서 가져와도 되?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우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산이 누군가의 소유물이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가게 입구 우산꽂이의 우산이나 가게가 보관 중인 분실 우산은 주인이나 가게가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허락 없이 자기 것처럼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누가 놓고 가 점유를 벗어난 우산을 가져가 써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가게 우산꽂이의 우산, 가게 안에 손님이 두고 간 우산, 가게가 분실물로 보관 중인 우산: 주인이나 가게(관리자)의 점유가 있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 ② 길처럼 관리자가 없는 곳에 누가 놓고 가 점유를 벗어난 우산: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③ 가게가 손님용 대여·무료 우산이라고 안내한 경우: 안내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