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 교통 · 조회 39 · 26.04.10

AI 합불 판정

Q. 이중주차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차, 2시간 이상 5만원)

👉 도로에서 이중주차는 정차·주차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정차·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미 주차된 차 옆에 나란히 세워 통행을 막는 이중주차는 이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면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별표 8] 제31호에 따라 범칙금 4만원입니다.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등 제32조의 금지 장소라면 그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9호·제31호

조건/예외

① 「도로」에서의 주차인가(아파트 단지 내부 등은 도로 해당 여부부터 따짐) ② 제32조 금지 장소(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등)인가 ③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인가 ④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했는가(시행령 [별표 7]·[별표 10] 가중)

실생활 팁

과태료는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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