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를 해산·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주주들이 나눠 가졌는데, 1년 뒤 회사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나눠 받은 돈으로 그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곰님 · 🧾 세금 · 26.09.26
Q. 가족회사를 해산·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주주들이 나눠 가졌는데, 1년 뒤 회사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나눠 받은 돈으로 그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회사에 강제징수를 해도 법인세가 모자라면, 주주들은 각자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분배받은 날 시가)을 한도로 그 부족한 세금을 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해 청산하면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청산인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액은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세금 전부가 아니라 각자 받은 재산 가액 안에서만 부담하고, 그 부담은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국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에 먼저 강제징수를 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청산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분배 뒤에 추징된 경우도 문언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맡은 주주는 분배받은 몫과 별개로 청산인으로서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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