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화면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받으면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04

AI 합불 판정

Q. 게임을 하는 화면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받으면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게임 화면에는 게임사의 영상·음악·캐릭터 저작물이 담겨 있어 녹화·업로드는 문언상 복제·공중송신이고, 적법한지는 게임사가 방송과 수익화를 어디까지 허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허락 범위를 넘거나 금지된 이용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화면의 영상, 배경음악,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예시하는 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고,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도 시각적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으면 게임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다63409). 그래서 플레이 화면을 녹화하면 복제(제16조), 유튜브에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에 해당합니다. 실제 결론은 게임사의 이용허락이 가릅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제46조 제2항), 게임사가 방송·광고 수익을 허락했다면 그 조건 안에서는 적법하고, 허락 범위를 넘거나 게임사가 금지한 방식이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조작과 해설이 영상의 중심일수록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 논거가 생기지만, 게임 플레이 영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락 범위 밖 이용이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게임 영상 업로드 사건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관한 사건이고, 결론은 침해 부정입니다. 야구 게임 「실황야구」의 권리자가 다른 회사의 야구 게임 「신야구」 캐릭터가 자기 캐릭터를 베꼈다며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도 창작성이 있으면 게임물과 별개로 보호되고 상품화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2등신 비율·큰 머리 같은 유사점은 이전부터 흔히 쓰였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 얼굴 이목구비·표정·신발 디자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게임사가 공개한 영상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이용허락(계약)의 층이라, 회사·게임마다 내용이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광고 수익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를 그 게임의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 조건이 플레이 영상을 전제로 하는데 컷신이나 배경음악만 길게 이어 붙여 올리면 허락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광고 수익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업로드 전에 게임사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에서 영상 이용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책이 없거나 수익화 여부가 불분명하면 게임사에 직접 문의해 답변을 남겨 두세요.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나 수익 제한은 플랫폼 정책에 따른 조치로,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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