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화면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받으면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04
Q. 게임을 하는 화면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받으면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게임 화면에는 게임사의 영상·음악·캐릭터 저작물이 담겨 있어 녹화·업로드는 문언상 복제·공중송신이고, 적법한지는 게임사가 방송과 수익화를 어디까지 허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허락 범위를 넘거나 금지된 이용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화면의 영상, 배경음악,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예시하는 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고,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도 시각적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으면 게임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다63409). 그래서 플레이 화면을 녹화하면 복제(제16조), 유튜브에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에 해당합니다. 실제 결론은 게임사의 이용허락이 가릅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제46조 제2항), 게임사가 방송·광고 수익을 허락했다면 그 조건 안에서는 적법하고, 허락 범위를 넘거나 게임사가 금지한 방식이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조작과 해설이 영상의 중심일수록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 논거가 생기지만, 게임 플레이 영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락 범위 밖 이용이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게임사가 공개한 영상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이용허락(계약)의 층이라, 회사·게임마다 내용이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광고 수익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를 그 게임의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 조건이 플레이 영상을 전제로 하는데 컷신이나 배경음악만 길게 이어 붙여 올리면 허락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광고 수익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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