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8.30

AI 합불 판정

Q. 결혼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함께 참작해 분할비율을 정하므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소득활동 여부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고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제2항·제3항, 제843조(준용규정)

조건/예외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비율표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통장 내역, 가계부, 자녀 양육 기록 등 가사·육아를 전담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기여도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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