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부부 사이 약속이라 남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24

AI 합불 판정

Q. 결혼 중에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부부 사이 약속이라 남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부간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하던 민법 제828조는 2012년 2월 10일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일반 증여와 같아서 증여 의사가 서면에 드러난 각서라면 남편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 사이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한쪽이 취소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은 2012. 2. 10. 삭제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부 사이의 각서도 일반 증여 법리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만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므로,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건넨 각서라면 서면 증여로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이 없는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예: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은 해제해도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556조 제1항),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제557조)에는 서면 증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제558조), 제556조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소멸합니다(제556조 제2항).

근거 법령

민법 제828조 삭제, 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제1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조건/예외

각서에 무엇을(어느 아파트의 몇 분의 1 지분) 주겠다는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 있고 받는 사람에게 건네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문언이 증여계약서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뒤에 작성됐어도 증여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수증자에게 표시된 서면이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각서가 조건부(예: 특정 행동을 하면 준다)라면 조건이 성취됐는지도 따져야 하고, 제556조·제557조의 해제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각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남편이 이행을 거부하면 각서를 근거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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