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부부 사이 약속이라 남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24
Q. 결혼 중에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부부 사이 약속이라 남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부부간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하던 민법 제828조는 2012년 2월 10일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일반 증여와 같아서 증여 의사가 서면에 드러난 각서라면 남편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 사이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한쪽이 취소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은 2012. 2. 10. 삭제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부 사이의 각서도 일반 증여 법리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만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므로, 남편이 아파트 절반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건넨 각서라면 서면 증여로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이 없는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예: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은 해제해도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556조 제1항),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제557조)에는 서면 증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제558조), 제556조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소멸합니다(제556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각서에 무엇을(어느 아파트의 몇 분의 1 지분) 주겠다는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 있고 받는 사람에게 건네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문언이 증여계약서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뒤에 작성됐어도 증여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수증자에게 표시된 서면이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각서가 조건부(예: 특정 행동을 하면 준다)라면 조건이 성취됐는지도 따져야 하고, 제556조·제557조의 해제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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