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통장 돈을 잠깐 빌려 쓰고 월말에 다시 채워 넣었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여우님 · 💼 직장 · 26.10.11

AI 합불 판정

Q.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통장 돈을 잠깐 빌려 쓰고 월말에 다시 채워 넣었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로 관리하는 회사 통장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월말에 다시 채워 넣었더라도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돌려놓거나 메울 생각이 있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리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 통장의 돈은 회사의 재물이므로, 이를 자기 돈처럼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이 문제되고, 업무로 맡아 보관한 돈이므로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도9871). 같은 판결은 횡령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따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횡령 전에 상계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다시 채워 넣었으니 횡령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후 반환·보전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에서도 다시 인용됐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경리 직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사건입니다. 무기중개업체의 대표이사가 동업자로부터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교회에 빌려주거나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회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았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있었다고 다퉜지만, 원심은 업무상횡령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사후 반환·변상·보전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별도 금전채권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 부분은 검사가 상고한 다른 조세포탈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 등 때문에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조건/예외

회사가 정한 가불·직원 대여 제도에 따라 권한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 쓴 돈이면 회사가 허락한 처분이라 횡령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리 허락을 받았는지, 장부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개인 용도였는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회사 비품 같은 물건을 집에 가져간 경우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미 쓴 돈이 있다면 혼자 메워 두고 넘어가기보다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급히 돈이 필요하면 회사 공금에 손대지 말고 가불 제도처럼 회사가 정한 절차로 정식 승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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