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과 졸업앨범 업체·가격을 학교가 학부모 의견 없이 정했는데, 교장이 혼자 결정해도 되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15

AI 합불 판정

Q. 교복과 졸업앨범 업체·가격을 학교가 학부모 의견 없이 정했는데, 교장이 혼자 결정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처럼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를 포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한 예외가 아니면 교장이 심의 없이 정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사립학교도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심의 대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라서 최종 결정과 시행은 학교장이 하지만, 국공립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다르게 시행하려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심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ㆍ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고, 이때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그런 사유 없이 심의를 건너뛰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63조 제1항, 국공립 시행령 제61조, 사립 제63조 제4항 제3호). 심의를 건너뛴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형벌 규정은 없지만,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67조 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5호,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1항, 제67조(벌칙) 제3항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시정명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4항 제3호

조건/예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의견을 묻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는 지킨 것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심의 없이 시행하고 서면 보고를 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이나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시ㆍ도 조례와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학교에 교복ㆍ졸업앨범 업체와 가격을 어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했는지 물어보세요. 심의 기록이 없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학부모위원을 통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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