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곳 구청 CCTV 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10.20
Q. 교통사고 난 곳 구청 CCTV 받을 수 있나요?
👉 영상에 내가 찍혀 있으면 구청에 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은 10일 안에 보여 주거나 연기·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부분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사고가 수사로 이어지면 구청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청(지방자치단체)은 공공기관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방범·교통 CCTV 영상도 구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에는 일부 조문이 적용되지 않지만 열람(제35조)은 그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제58조 제2항). 정보주체는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구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제2항), 구청은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며(제3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면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지만(제35조 제4항 제2호), 일부만 제한하는 경우 나머지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런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거절하면 구청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19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열람 요구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정보, 곧 내가 찍힌 부분입니다. 사고 장면 전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으려 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다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 예외에서 빠지고(제6호 단서 다목), 비공개 부분을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할 수 있다」), 이 호는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가게 CCTV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른 경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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