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갇혀 있던 날짜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5

AI 합불 판정

Q.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갇혀 있던 날짜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미결구금 뒤 무죄가 확정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당 금액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고,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으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법률, 제5조 제1항), 그 5배 이하(시행령 제2조)의 비율로 정하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법원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2항).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내는 방식이고(제7조·제9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8조). 법원 합의부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14조). 보상결정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제1항·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항·제2항·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불복신청) 제1항

조건/예외

법원은 형사미성년(형법 제9조)이나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 재판에서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가 되고 나머지는 유죄가 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구금 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1일 상한·하한은 원 단위로 고정돼 있지 않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에 연동되므로, 어느 연도가 기준이 되는지 청구 전에 법원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세요.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서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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