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무엇을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8.27
Q.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무엇을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 심문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도망(염려)이 있는지를 보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 여부를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그 면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구속 사유를 심사해 정합니다.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뿐인 범죄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 면담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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