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이라고 써 놓고 막상 입사해 보니 창고 일만 시킵니다. 계약과 다르면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10.15
Q.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이라고 써 놓고 막상 입사해 보니 창고 일만 시킵니다. 계약과 다르면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맡긴 일이 계약서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정도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의 첫째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렇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즉시」 해제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한 뒤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일하려고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해제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서에 「사무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창고 일만 시킨다면 명시된 업무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사무 업무를 하면서 가끔 창고 정리를 거드는 정도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달라야 「사실과 다를 경우」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즉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는 적용되지만, 노동위원회 신청과 귀향 여비(제19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이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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