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 신장 하나를 팔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돈 받고 장기를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조회 48 · 26.09.30
Q. 급전이 필요해 신장 하나를 팔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돈 받고 장기를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기 장기를 돈을 받고 주거나 주기로 약속만 해도 형벌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고, 받은 돈은 몰수·추징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기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기에게 이식하려고 받는 행위와 그 약속(제7조 제1항 제2호)은 제45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주려고 받는 행위(제1호)와 대가를 주고받으며 이런 거래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제3호)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고, 매매 사실을 알면서 그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사람도 같습니다(제7조 제3항). 그 밖에 매매를 교사·알선·방조한 사람(제7조 제2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로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45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로 장기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제7조 제1항 각 호의 「약속하는 행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제비·진료비 등(제32조 제1항)은 매매 대가가 아닙니다.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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