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 켜 두고 외출했다 불나면 벌금 얼마예요?

늑대님 · ☀️ 일상 · 26.10.03

AI 합불 판정

Q. 난로 켜 두고 외출했다 불나면 벌금 얼마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벌금(실화)

👉 일부러 낸 불이 아니어도, 켜 둔 난로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집(자기 집 포함)이나 남의 건물이 타면 과실범인 실화죄로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입니다.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중실화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고, 이웃에 번진 손해는 형벌과 별도로 민사 배상 문제입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제164조의 물건(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그 밖의 건조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64조는 소유자를 가리지 않으므로, 사람이 살고 있는 내 집이 탄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자기 소유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만 탔다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170조 제2항).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으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71조). 이웃 집이나 물건에 번진 피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따로 배상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170조(실화) 제1항·제2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항,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실화는 과실범이라 「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난로를 켜 둔 채 외출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는 주변의 타기 쉬운 물건, 집을 비운 시간, 제품의 경고 같은 사정으로 갈리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자기 소유 창고나 물건만 탄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생겼는지가 처벌 요건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상 범위를 줄여 주는 별도 법률 규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외출할 때는 난로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세요. 불이 났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한 뒤,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면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문제는 장소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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