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만 아는 익명의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신원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물개님 · 💻 온라인 · 26.07.13

AI 합불 판정

Q. 닉네임만 아는 익명의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신원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안전
위험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아는 익명 게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할 수 있고, 조정부가 정보제공을 결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옛 명칭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이용해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특정이 이뤄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3항은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해당 민·형사 소송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분쟁조정부 경로가,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 후 수사기관 경로가 더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제3항

조건/예외

민사소송만 준비 중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형사처벌까지 원한다면 경찰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정보제공청구를 신청할 때는 게시물 URL과 침해된 권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캡처 자료와 피해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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