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진료받은 환자도 진료비를 토해 내야 하나요?

백조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다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진료받은 환자도 진료비를 토해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사무장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처벌받거나 진료비를 돌려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과 요양기관이고, 사무장병원은 개설한 자에게 연대 납부를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이를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는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게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 제1호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면 그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속임수에 가담하지 않은 환자를 징수 대상으로 정한 조문은 없고, 진료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그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이는 의료인 쪽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의료법 제87조(벌칙),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제2항 제1호, 의료법 제90조(벌칙)

조건/예외

환자 본인이 거짓 진료기록이나 허위 청구에 가담해 급여를 받았다면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보험 약관과 판례의 문제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등에서 진료비 반환 연락을 받으면 어떤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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