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SNS 링크를 커뮤니티에 좌표 찍어 올려서 사람들이 몰려가 악플을 달았다면 좌표를 올린 사람도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6.30
Q. 다른 사람 SNS 링크를 커뮤니티에 좌표 찍어 올려서 사람들이 몰려가 악플을 달았다면 좌표를 올린 사람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모욕죄 방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감경)
👉 좌표찍기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비방 글과 함께 몰려가도록 유도했다면 형법 제32조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만 따로 금지하는 처벌 조문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은 글에 비방·모욕적 표현을 곁들여 사실상 공격을 지시하거나 조장했다면 뒤따른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좌표를 찍은 사람이 직접 비방 내용을 적시했다면 방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범이 됩니다. 반대로 링크만 중립적으로 옮겨 놓았고 뒤이은 악플을 예상하거나 조장한 정황이 없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게시글에 비방·조롱 표현이 붙어 있었는지, 특정인을 지목해 '가서 알려주자'는 식으로 행동을 유도했는지, 반복적으로 좌표를 찍었는지에 따라 방조 고의 인정이 갈립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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