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지하철 문 사이에 가방이나 발을 넣어서 억지로 다시 열리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오리님 · ☀️ 일상 · 26.10.04
Q. 닫히는 지하철 문 사이에 가방이나 발을 넣어서 억지로 다시 열리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닫히는 지하철 문을 가방이나 발로 막아 개폐를 방해하고 그 때문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면 철도안전법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대상입니다. 문이 한 번 다시 열린 것만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9호는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철도안전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입니다(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고, 지하철(도시철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도시철도법 제4조). 다만 금지되는 것은 「개폐 방해」에 「열차운행에 지장」까지 더해진 경우라서, 문을 막은 행위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문이 한 번 다시 열려 출발이 잠깐 늦어진 정도가 「열차운행에 지장」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지연의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미 움직이는 열차에 타고 내리는 것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옆면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것은 이 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형벌 조문(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2호·제79조 제3항 제18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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