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배너를 올리거나 SNS에 홍보 글을 쓰는 알바를 하면 처벌받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7.15

AI 합불 판정

Q. 도박 사이트 배너를 올리거나 SNS에 홍보 글을 쓰는 알바를 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설토토 홍보나 구매 중개·알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밖의 도박 사이트 홍보도 도박장소등개설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3호는 유사행위(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돈을 주는 사설토토 등)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9조제1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배너 게시, SNS 홍보 글, 추천인 코드 공유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아닌 카지노형 도박 사이트처럼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트의 홍보는 이 조항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방조범(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단순 알바라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배당률·충전·가입코드 같은 광고 내용 자체로 도박 사이트임을 알 수 있는 데다, 건당 보수를 받으며 반복 게시한 기록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항 제3호, 제49조(벌칙) 제1호, 형법 제32조(종범),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조건/예외

홍보 대상이 도박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는지, 보수를 받고 반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이트 성격을 전혀 알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생활 팁

'글만 올리면 건당 얼마'식 고액 재택 알바에서 배당·충전·가입코드가 등장하면 즉시 손을 떼세요. 이미 올린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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