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역농협(단위농협)에 예금했는데, NH농협은행과 똑같이 보호받나요? 수협도 마찬가지인가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19
Q. 동네 지역농협(단위농협)에 예금했는데, NH농협은행과 똑같이 보호받나요? 수협도 마찬가지인가요?
👉 한도는 똑같이 1억원이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지역농협·지역수협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부보금융회사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라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마목)을 들고 있어, 농협·수협 계열 중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이 두 은행입니다. 지역농협·지역축협 같은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합니다. 조합에 예금 지급정지나 설립인가 취소·해산 인가·파산선고 같은 보험사고가 나면 중앙회가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7조 제1항). 보험금은 예금·적금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1억원까지이고(시행령 제8조 제1항), 그 조합에 대출 등 채무가 있으면 그 합계를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제17조 제2항). 지구별·업종별 수협 같은 지역 수협 조합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구조로 예금·적금을 1억원까지 보호하고,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이면 역시 기금관리위원회가 2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제30조 제1항, 제31조, 시행령 제18조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장·증서에 적힌 금융회사가 농협은행·수협은행인지, 지역농협·지역수협 같은 조합인지에 따라 근거 법과 지급 기관이 갈립니다. 조합에 대출 등 채무가 있으면 보증채무를 뺀 채무 합계만큼 줄어든 금액이 보험금이 됩니다. 지역 수협의 공제 채권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연금저축 공제·지급사유가 생긴 공제금·그 밖의 공제 채권으로 나눠 각각 1억원 한도를 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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