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정수기 렌털·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가 계속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09.14
Q. 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정수기 렌털·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가 계속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 권유 전화를 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전화권유판매자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그 업체에 개별 동의를 해 준 적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흔히 '두낫콜'이라 부르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등록 소비자에게 권유 전화를 하면 전화권유판매자가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광고 문자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는 근거 법률도 상한도 다르며, 어느 쪽이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등록자에게도 전화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 그 업체의 전화 권유를 따로 동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또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보험 등) 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대출 영업 전화에는 이 두낫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회사에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품 소개·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이를 한 번에 신청하는 금융권 두낫콜(www.donotcall.or.kr)이 따로 운영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면 광고 사전동의의 예외로 두지만, 이는 두낫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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