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한 시즌의 장면을 잘라 붙여 결말까지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03
Q. 드라마 한 시즌의 장면을 잘라 붙여 결말까지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드라마 장면을 잘라 이어 붙이면 영상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이고, 결말까지 줄거리를 재구성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이 될 수 있어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큽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드라마 장면을 잘라 내는 것은 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16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입니다(제18조). 원작 장면과 줄거리 구성을 살린 채 순서를 다시 엮어 편집하면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제5조 제1항)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22조). 대법원은 글(어문저작물)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문장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히 줄인 정도인지, 상대적 분량과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3599). 영상 요약에 이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작 장면을 그대로 쓰면서 결말까지 보여 주는 요약은 원작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대체할 가능성이 커서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대법원 97도2227 — 원저작물 수요 대체 여부를 고려). 내 나레이션과 편집에 창작성이 있어 그 부분이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원작 장면을 그대로 쓰는 분량 ② 결말과 핵심 전개까지 보여 주는지 ③ 영상의 중심이 내 해설·비평인지, 줄거리 전달인지 ④ 내 영상을 보면 원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지 ⑤ 광고 수익 등 영리성입니다. 장면을 쓰지 않고 내 말로 줄거리를 소개하더라도 원작의 구성과 전개를 세부까지 옮기면 2차적저작물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미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2227). 「원작 홍보가 된다」는 사정은 침해 판단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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