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한 시즌의 장면을 잘라 붙여 결말까지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03

AI 합불 판정

Q. 드라마 한 시즌의 장면을 잘라 붙여 결말까지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드라마 장면을 잘라 이어 붙이면 영상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이고, 결말까지 줄거리를 재구성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이 될 수 있어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큽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드라마 장면을 잘라 내는 것은 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16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입니다(제18조). 원작 장면과 줄거리 구성을 살린 채 순서를 다시 엮어 편집하면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제5조 제1항)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22조). 대법원은 글(어문저작물)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문장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히 줄인 정도인지, 상대적 분량과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3599). 영상 요약에 이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작 장면을 그대로 쓰면서 결말까지 보여 주는 요약은 원작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대체할 가능성이 커서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대법원 97도2227 — 원저작물 수요 대체 여부를 고려). 내 나레이션과 편집에 창작성이 있어 그 부분이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영상이 아니라 글(어문저작물) 요약물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외국 회사에게서 영문 원저작물을 영문으로 요약한 자료를 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회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구조·주된 구성을 유지하는지, 발췌·단축에 그치는지, 분량과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다고 하고, 이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봤습니다. 외국 회사와 법무법인에게서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원작 장면을 그대로 쓰는 분량 ② 결말과 핵심 전개까지 보여 주는지 ③ 영상의 중심이 내 해설·비평인지, 줄거리 전달인지 ④ 내 영상을 보면 원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지 ⑤ 광고 수익 등 영리성입니다. 장면을 쓰지 않고 내 말로 줄거리를 소개하더라도 원작의 구성과 전개를 세부까지 옮기면 2차적저작물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미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2227). 「원작 홍보가 된다」는 사정은 침해 판단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리뷰·해설 영상을 만들려면 원작 장면은 논평하는 부분만 짧게 쓰고, 결말까지 이어 보여 주는 편집은 피하세요. 방송사나 제작사가 클립 이용을 허락하는지는 이용허락의 문제라 권리자가 공개한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허락이 없으면 장면 대신 내 말과 직접 만든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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